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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지원사업 확대실시(차상위계층 포함)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5-03
조회수
603
첨부파일
무료법률 지원사업 확대 실시 (차상위계층 포함) 안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각종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1) 법률상담
(2)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등
다. 소송구조 시 필요서류(법률 상담은 필요서류 없음)
(1)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라. 문의 및 신청 : 국번없이 ☎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사무실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위치 : 송파구 문정역 3번출구
전화번호 : 02-45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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