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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5-08
조회수
567
첨부파일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458(2018.4.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 1. 1.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자를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보다 많은 주민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가. 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1) 법률상담
(2)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등
다. 소송구조 시 필요서류(법률 상담은 필요서류 없음)
(1)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 원 이하)
라. 문의 및 신청 : 국번없이 ☎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사무실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위치 : 송파구 문정역 3번출구
전화번호 : 02-45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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