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공공관리를 선도한다”

-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 -



 

□ 서울시, 한남지구의 경관을 살리면서 개발을 병행하기 위한 공공지원 확대

  ○ 한남지구는 한강변에 면하고 배후에 남산이 위치하여 주거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과 서울의 경관거점이라는 계획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계획기간이 소요되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적 과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한남3구역과 4구역에 대해 특별경관관리설계자를 포함한 우수 설계업체들이 참여하는 현상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현상설계 당선작을 채택할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업체의 선정까지도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 서울의 경관거점이라는 한남지구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의 역할이 기대된다.

  ○ 이로써 한남지구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중 공공의 지원기능이 가장 확대 적용되는 곳중의 하나가 된다.

     - 한남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부터 사업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 지원과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자의 선정 지원까지 공공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 한남뉴타운 공공관리 도입배경

  ○ 한남지구는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된 지역으로

     - 소규모 구역단위의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면적이 크고 사업구역들이 서로 연접해 있어, 특정구역만 공공관리하는 것보다는 전 구역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며,

     - 한남지구의 평균 구역면적은 20만㎡로서 전체 뉴타운 지구의 평균 구역면적 7만㎡의 3배에 달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의 평균 구역면적 3.2만㎡보다는 6배가 넘는 규모이며,

     - 이미 공공관리 시범사업추진중인 성수지구 면적(53.6만㎡)의 1.9배, 토지등 소유자수(3,692명)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 한남지구 공공관리 대상지 현황

  ○ 한남지구는 계획수립에 많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추진을 바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인 만큼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관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 한남뉴타운 공공관리 시행계획

 ○ 공공관리자의 역할

     - 한남뉴타운의 공공관리자는 용산구청장이며,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는 1차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프로세스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공공관리 프로세스 (추진위 승인까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촉진계획 결정전에도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절차는 진행가능하며,

     -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 제안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7~10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한남지구 용역업체 선정절차

     - 한편, 한남지구내 5개 구역의 공공관리를 위한 용역사업비는 총 18억 8천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와 구비로 공공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구역별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 주민의 직접ㆍ비밀선거로 공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표성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후보자 등록을 받아 주민들에 의한 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추진위원은 해당 사업구역별로 후보등록을 받아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예정이다.

     - 공공관리자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ㆍ개표 등 선거관련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추진위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남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절차

□ 앞으로의 추진일정

  ○ 한남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오는 9월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 이와 별도로 10월중에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관리 용역을 입찰하고,

  ○ 늦어도 11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 이들이 주체가 되어 12월까지 주민동의서가 징구되면 2010년 1월중에는 추진위가 승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