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최대 공급’ ‘최소 멸실’

             -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전체물량 중 1만1천600호는 2010년까지 조기에

             - 구릉지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조정

             -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소형주택 1만2천호 공급 예상

             -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 가능한 세대규모 20→30세대 미만으로 완화

             - 시 자체 추진 보금자리주택 2만2천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1천호도 푼다

             - 대규모 멸실 예상지역은 3~12개월 정비사업 시기 조정

             - 저소득세대 월세 4,500세대 25억원, 전세 최고 5천6백만 원까지 지원




 

□ 서울시가 더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14일(월) 내놨다.

□ 서울시는 전세가 안정화 핵심 대책으로 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보유했던 가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풀고 전ㆍ월세 자금지원 폭을 늘리는 등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 서울시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유휴도시계획시설복합화 ▴종세분 조정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영구ㆍ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Youth Housing 신규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9ㆍ14 대책 후 공급될 총 주택물량을 30만호 정도로 예상했다.

□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9월 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주택공급 수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종합 관리방안.

□ 대책을 발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전세가 안정의 가장 제1목표는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있다” “‘최대 공급’과 ‘최소멸실’이라는 두 축을 통해 주택 전세가를 조속히 안정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전체물량 중 1만1천600호는 2010년까지 조기에>

□ 우선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천호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공사가 수도권(경기ㆍ인천) 내 지자체가 지정 시행하게 될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 중 1만1천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구릉지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대상 종 상향 조정>

□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로서 조정 후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천호를 포함한 1만6천호라고 시는 분석했다.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소형주택 1만2천호 공급 예상>

□ 또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도록 9월 중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 2천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 가능한 세대규모 20→30세대 미만으로 완화>

□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고 있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건설에도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하도록 9월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 현행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 이로써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세대 규모가 2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돼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자체 추진 보금자리주택 2만2천호 공급>

□ 또 서울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정부의 추가지정을 통해 서울시가 2만2천호 자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약 5,200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대규모 멸실 예상지역은 3~12개월 정비사업 시기 조정>

□ 아울러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사업 시기조정은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는 올해까지는 주택공급량이 멸실량을 상회했으나 2010년 이후엔 시기적ㆍ지역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시는 ①단기간(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 ②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자체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멸실 시기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량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멸실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수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 최대한 공급 확충과 다세대 다가구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 25개소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20만호 조기공급 기대>

□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도 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당초 지정한 5개소(지난 8월)에서 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20만호 정도로 시는 예상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천호 푼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다가구 신규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총 물량 1천호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미신청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공급하며,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09.9~10월 중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다.

<저소득세대 월세 4,500세대 25억원, 전세 최고 5천6백만 원까지 지원>

□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ㆍ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규모를 2008년보다 2,400세대를 늘려 4,500세대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도 최고 4천9백만 원에서 5천6백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9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

□ 우선변제청구 보호범위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우선변제 2,500만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가 노후 다가구 주택 매입해 재건축하는 Youth Housing 6,200호 공급>

□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도 2010년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70호 시범 공급을 시작으로 총 6,200호 공급할 예정이다.

□ 환승주차장(17개소), 버스차고지(8개소), 물재생센터(4개소) 등 평면시설인 유휴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하는 복합개발도 2010년~2012년 1개소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시행한다.

□ 한편, 서울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은 주택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도 한 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강남 대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같이 국지적 사유가 발생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