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품셈기준 적용으로 30억 절감

  - 표준품셈에 없는 공사원가 산출기준, 자체 품셈기준검토회의 운영으로 마련





 

□ 서울시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가를 심사하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한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하지 않고,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마련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각종 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기준단위당 필요한 노력과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품셈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정부 표준품셈을 발표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 등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원가가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 서울시는 새로운 품셈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공종에 대하여 관계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설계회사, 전문업체 등)와 전문가(서울시원가분석자문단,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구성된 “품셈기준검토회의”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원가심사에 반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실례로, 노후콘크리트의 표면을 제거할 때 많이 활용하는 콘크리트치핑(chipping)의 경우, 표준품셈은 노후콘크리트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는 면적(㎡) 단위의 인력 및 기계치핑 기준만을 규정하고 기계치핑 사용 장비에 대한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는 인력치핑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여 왔으나,

□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기계 깨기의 투입인원과 시공능력을 직접 현장조사하고 품셈기준검토회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증을 거친 후, 노후 깊이를 고려한 체적(㎥) 단위의 새로운 기계 깨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계약심사에 반영하여, '09. 2.23부터 지금까지 25개 공사에서 30억 원을 절감하였고, 향후 절감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새로운 품셈 기준 정립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지난 9월 1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담당자 워크숍”에서 발표하여 원가심사 노하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횡단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의시정 마인드로 새로운 품셈기준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서울시에서는 물론 정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