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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루하게 전개된 지하도상가 임대차 갈등 해결

부서
광장동
작성자
수정일
2009-11-04
조회수
954
첨부파일
서울시, 지루하게 전개된 지하도상가 임대차 갈등 해결

               - 강남역 등 개ㆍ보수 대상 5개 상가는 당초대로 경쟁입찰 추진


               - 나머지 24개 상가 1,613 점포 3년간 연장계약 체결(체결율 98.1%)


               -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29개 지하도 상가(점포수 2,783)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점포별 경쟁입찰방식에서 상가별로 단계적으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 강남권 5개 상가 : 개ㆍ보수 비용 부담 조건부 경쟁입찰방식 민간위탁


   - 강북권 24개 상가 :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 3년 연장계약 체결




□ 이에 대하여 상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28회에 걸쳐 현재 상인들과 계속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상인들과 수십차례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강남권 5개 상가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강북권 24개 상가는 경쟁입찰을 잠정 유보하고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5년여 동안 상인들과 서울시가 지하도상가관리 정책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해결되었다.




   - 강남역지하도상가(212개 점포)는 ‘09. 4.30 입찰공고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업체(상인회 설립 법인)와 ’09. 7.15 계약체결(공사비 195억, 대부료 43억)


   - 영등포역지하도상가는 ‘09. 8.18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강남역지하도상가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회에서 ’09.10.23 위탁업체 선정(상인회 설립 법인)(공사비 75억, 대부료 11억)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1ㆍ2ㆍ3구역, 620개 점포)는 ‘09.11월 중 입찰공고, 올해안에 위탁업체 선정 예정


   - 종각역 등 강북권 23개 상가 1,644개 점포 중 1,613개 점포(98.1%)는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해소와 상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상인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지하도상가 정비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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