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78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26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1-108 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진구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광 진 구 청 장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3. 처분기간 : ’21. 7. 8.(목) ~ ’21. 8. 21.(토)까지 / 45일간
○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단계별 |
합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검사기간 |
45일간 |
7.8. ~ 7.21. (14일간) |
7.15. ~ 7.28. (14일간) |
7.29. ~ 8.11. (14일간) |
8.12. ~ 8.21. (10일간) |
검사대상 |
- |
주 점 |
카 페 등 |
식 당 |
그 외 |
업소수(개소) |
5,840 |
841 |
2002 |
2597 |
400 |
4.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6. 검사방법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7. 검사비 : 무료
8.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9.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3호)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동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10.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