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201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지방세법 규정 중 『주택 거래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종전 취득세·등록세 통합) 감면 내용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2010년말까지만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개인별(가구가 아님) 1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 주택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함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액의 50% 분납 가능

개편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세무1과(☎450-7382~7386, 450-7392~739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