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대상변경

지방세 분법과 더불어‘경정청구 제도’가 새로이 도입(지방세기본법 제51조)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2011.1.1. 이후의 신고납부 행위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2011.1.1 이후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바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금년부터 신설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