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669호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2. 처분내용: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4. 9. 30.까지)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4. 공고기간: 2024. 6. 7.~2024. 6. 22.(15일간)

5.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제73조 등

6.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처리(수취인 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2024. 9. 30.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 및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제100조(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정비,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한 내에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