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회의 결렬 책임 안 지려고…각국, 온실가스 감축안 ‘눈속임’

○ 저마다 독특한 기준 내세워 얼마나 줄일지 모호하게 해

○ 개도국 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견 여전

○ 오바마 행정부, 국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12억 달러 배정

  기후회의 결렬 책임 안 지려고…각국, 온실가스 감축안 ‘눈속임’

                                                                                                                      출처 : 2009. 11. 30 (월), 조선일보

지난 26일 중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발표로 내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전망이 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등 주요국들의 이견으로 회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안갯속인 데다 각국이 제시한 자국의 감축안 기준이 각기 달라 실질적인 감축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45%(2005년 대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위 GDP(국내총생산)당 배출량'이라는 독특한 기준을 내세웠다. 미국은 1990년에 비해 총배출량의 4%를 줄이겠다는 감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다.

온실가스 양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은 실제로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절대적인 감축량을 모호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감축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도국 간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53개 영연방국가들은 28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매년 최대 100억달러의 관련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 위협을 받는 섬나라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평균 기온 상승 허용 범위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 타결에 걸린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국제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에 12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존 케리(Kerry) 의원은 "코펜하겐 회의를 성사시키려면 적어도 그 두 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