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자”‥지자체 노력 확산

○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시장 설립..제도적 노력

○ “탄소 줄이면 혜택”..탄소포인트제 도입

“온실가스 줄이자”‥지자체 노력 확산

                                                                       출처 : 2009. 12. 8 (화), 매일경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해 지자체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하거나 각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이버 공간에서 중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경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자체들은 아파트 에너지 절감, 출.퇴근 차량 주행거리 감축 등 실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이를 포인트로 전환해 장려금이나 연료절감 대체장비를 지원해주는 체감형 지원책까지 마련,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유도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감축목표 잇단 수립 = 각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탄소배출 거래제이다.

탄소배출 거래제는 각 기관이나 기업에 일정분량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 뒤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현금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 울산 등 상당수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산하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3% 이내에서 줄인다는 목표아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과 2008년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 5% 안팎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감축대상 공공기관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6개 우수기관을 뽑아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후발주자인 강원도는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사이버 모의거래제를 시행한 뒤 2011년에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8년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6천95만3천t)으로 줄이기로 했다.

광주시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70만7천t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물, 교통, 산업, 폐기물, 농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탄소시장' 유치경쟁도 뜨거워 = 부산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탄소시장)을 구축해 산하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경북도도 지난 10월부터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시장(탄소배출권거래소)이란 탄소배출 거래제를 `한국거래소'(KRX)처럼 시장화하는 것으로, 시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을 선(先) 포인트로 지급하면 각 시군은 지급받은 포인트로 탄소배출권을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경북도에서는 탄소시장이 개설된 지 한달여에 모두 35건 4만7천kg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됐다.

특히 최근들어 지자체별 탄소시장을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달 19일 `탄소배출권 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인 탄소시장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이어 부산과 대구도 탄소시장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가담해 광역자치단체간 유치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실생활서 감축유도 = 경기도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내년부터는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의 지역난방.차량운행.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300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펀드'(일명 3G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저장기술 등 탄소배출 관련 업체에 최대 30억원까지 투자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2015년까지 총 20만가구에 녹색통장을 발급해, 전시.수도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난방.폐기물 분야로까지 통장을 발급할 방침이다.

대전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절약한다는 목표로 정한 뒤 이를 달성한 단지를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된 장려금은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 제로 스위치'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기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 산하 대덕구청은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 구청 공무원이 차량운행을 줄이면 식당이나 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모든 직원의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차종별 감축 주행거리를 확인한 뒤 5% 이상 감축한 차량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거쳐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