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민생 예산의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니라

"민생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 예산의 복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가로 상권 회복과 만성적 교육경비 부족 해소, 노점상 정비 등 민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비가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삭감되자, 즉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했다.

삭감된 예산은 옛청사 문화공간 2억 6천만 원, 교육경비 보조 5억 원, 관내 대학협력 5억 원, 가로정비 7천 5백만 원 등 총 15억 6천만 원이다.

옛청사 문화공간 조성은 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미가로 상권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 외부재원 2억 원을 확보해, 2월 말 시설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최소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광진구 교육경비는 매년 수요대비 크게 부족하고, 인근 자치구(동대문구 170억 원, 중랑구 160억 원, 성동구 90억 원)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해 증액이 불가피했으나 ‘선심성’으로 묶여 전년대비 증액한 5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관내 대학 협력 지원은 2025년 7월 의회 조례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사업임에도, 첫 편성한 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학 인프라를 주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상생 협력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2026년 1월 관내 대학교 동문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가로정비 사업은 지난 해 건대입구역 불법 노점 일제정비에 이어 잔여 노점에 대해 2026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반영한 예산임에도 7천 5백만 원 전액 삭감됐다.

광진구는 ‘민생예산을 조속히 복원해 달라’는 주민과 관련 기관의 요구를 반영해 본예산 삭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 17억 8천만 원 규모로 민생 공백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했고, 광진구의회는 2월 11일 의결로 확정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인 광진구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이다. 구는 1월 22일 추경 편성을 확정해 의장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회기 10일 전인 1월 23일 예산안을 정식 제출했으며, 이후 모든 의원에게 사업 필요성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와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심사가 파행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오전 10시 50분에 개회된 1차 심사를 약 40분 진행한 뒤, 회의 진행권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이후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역구 행사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과정에서 협의 부재의 원인을 집행부의 사전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파행의 책임은 ‘집행부 소통 부재’가 아니라 ‘의회 심사 회피’에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뤄졌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 이해와 합의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광진구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기능할 때 행정 신뢰가 선다.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선심성”이라는 평가는 정책 목적과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것으로, 향후 구는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를 공개해 효과를 검증하고, 옛청사 문화공간의 안정적 운영과 미가로 상권 활성화, 교육경비의 구조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증액, 조례 취지에 맞는 대학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수하며, 의회와의 정례 협의와 자료 공유를 통해 협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확정된 추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로 증명하고, 동시에 의회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절차의 투명성과 예산안 설명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