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79호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 제2항 및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주소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사항

가. 기 간 : 2025. 07. 09.(수) ～ 07. 23.(수)

나. 내 용 :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2. 시정권고 대상 및 내용

가. 근거조항 : 「전자상거래법」 제31조

나. 위반조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나. 대상업체 및 세부내용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7. 09.(수) ∼ 7. 23.(수)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