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87호

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ㅇ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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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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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③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

사업단의 경우,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악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ㅇㅇㅇ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를 저장한 CD 1매 같이 제출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

훈련계획서(필요기관만 제출)

※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

신청기간 : 2010. 6. 23 ~ 2010. 7. 12 (18:00까지)

○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분야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해당 실·국 및 지원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 통보 (2010. 8. 26 발표예정)

○

통지후 7일내 서울시(분야별 해당 실·국·본부)와 약정체결 및 사업 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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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수시 평가하여 발전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기업)을 최장 2년까지 지원
※ 금번 지정시 지원기간 : 2010. 9.1 ~ 2011. 8. 31

○

지원내역

-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50명 이내)

▷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게되는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32,000원 지원

▷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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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③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⑤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 기관 중복신청 제외(1단체 1사업만 지원)

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⑦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⑧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 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⑨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는 제외

⑩

가사 간병 등 복지부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⑪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⑫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배제

⑬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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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담당 실 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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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지원창구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전 서울시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