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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자체,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가 함께 나섰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4개 구청(성동, 광진, 송파, 강동구청) 및 근로복지공단 2개 지사(서울동부, 서울성동) 국민연금공단 3개 지사(성동광진, 송파, 강동하남), 국민건강보험공단 4개 지사(강동, 송파, 성동, 광진)은 7.18(수) “사회보험 사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부내용은 「참고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및 「참고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참조

○ 특히 지난 2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

□ 이번 협약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서울동부지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과정과 성과를 총괄․관리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 성동구청, 광진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물품․공사 등을 낙찰 받은 사업체 등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장부터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선도하며,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권재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서울동부지역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및 관내 4개 구청(성동, 광진, 송파, 강동)과 관련 사회보험공단 지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동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