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44-200-2407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ㅇ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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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규제 유형 예시 》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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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 |
최우수상(1) |
우수상(1) |
장려상(7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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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온누리상품권 |
ㅇ 기타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07 / ddoliji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