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취약분야 감사 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17
- 조회수
- 3341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취약분야 감사 계획
『2012년도 감사종합 기본계획』에 의거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 취약 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및 비위(非違)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업무 행태를 개선 |
1. 감 사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2012년도 감사종합 기본계획
2. 감 사 개 요
□ 감사구분 : 특정감사
□ 대상부서(10개부서)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 감사기간 : 2012. 9.19~10. 23(기간중 21일간)
□ 감사범위 : 2009. 1. 1 ~ 2012. 6. 30 기간 중 추진한 업무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외 7명
3. 중점사항
□ 인허가 등 민원처리 기준의 적합성 및 운영 실태
□ 인허가 등 민원사무 집행 실태의 적정 여부
① 자치행정과
- 기부금품모집허가, 행정사업업(변경, 폐업)신고 등
② 교육지원과
- 도서관설립등록신청, 도서관설립변경(폐쇄) 신고 등
③ 일자리경제과
- 공장등록신청, 통신판매업자의신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등
④ 재무과
- 국.공유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신고 등
⑤ 주택과
-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 주택관리업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조건신고 등
⑥ 건축과
- 건축허가, 대수선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착공신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등
⑦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또는녹지의점용허가 등
⑧ 건설관리과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도로점용허가신청 등
⑨ 도로과
- 도로점용허가 등
⑩ 치수방재과
- 굴착행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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