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사업예산서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2
- 수정일
- 2006-12-29
- 조회수
- 1632
- 첨부파일
재정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품목별 예산방식으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을 사업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의 시행착오 최소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시범운영 매뉴얼(행정자치부)
사업예산제도 개요
· 사업예산제도 정의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ㆍ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하고,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예산제도
· 도입목적
- -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 - 중ㆍ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예산서 반영범위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은 사업구조화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서 등 부속서류에 반영
· 사업예산제도 추진경과
- - 2004년 9개단체, 2005년 50개단체, 2006년 전 지자체 확대
- - 2008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 강화(e-호조 시스템 구축)
· 예산제도 비교
구분 | 기존(품목예산제도) | 개편(사업예산제도) |
---|---|---|
편성 | ▶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
▶사업 중심으로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 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
예산서 형식 | ▶ 품목별 예산서 : 비목별 편성 ▶ 목별 사업예산 내역 |
▶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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