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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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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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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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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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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2001.1.8>
②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2001.1.8>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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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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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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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서훈의 취소 등)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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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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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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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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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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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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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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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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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개정 20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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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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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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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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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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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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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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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8>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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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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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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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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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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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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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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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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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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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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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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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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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식과 규격<개정 2001.1.8>)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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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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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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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수여를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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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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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상)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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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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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패용) ①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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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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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훈장의 재교부)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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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열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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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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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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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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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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