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계획(12.03.05 - 03.11)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3-05
- 조회수
- 1409
-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0동 120면
○ 소요예산 : 718백만원
- 시비 430백만원(60%), 구비 288백만원(40%)
※ 시비교부액 300백만원(130백만원 5~7월 교부 예정)
□ 그린파킹 신청접수 현황
○ 그린파킹 신청접수 : 21건
- 공사가능 : 3건
- 공사불가 : 9건(면적협소, 단차, 위반건축물 등)
- 공사취소 : 3건
- 현장확인 예정 : 6건
□ 사업추진 현황
○ 2012. 2 ~ 3 : 그린파킹 대상주택 전수조사
○ 2012. 3 ~ 12 : 그린파킹 참여주택 사후관리 점검
○ 2012. 2. 29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 2012. 2. 29 : 담장허물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 2012. 3. 5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 고취와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및 제29조(벌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설비기준 및 구청장의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2. 3월 ~ 12월
□ 점검대상 (총 474개)
시설물명 |
2010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7면 이상) |
기계식 주차장 |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CCTV 점검 |
건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점검 |
수 량 |
152 개소 |
282개소 |
32개소 |
8 개소 |
□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안내문 발송 후 현장출장하여 건물주 및 관리자 면담실시
-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안내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불법행위 등 지도점검
- 30대 초과 지하식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지도점검
- 건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속 추진
-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정기검사실시
□ 향후추진계획
○ 위반사항 적출 시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등 조치
○ 정기 점검 결과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 대장관리
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계도 및 단속실시
초등학교 개학기에 맞춰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 계도 및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코자 함 |
○ 기 간 : 2012. 3. 5(월) ~ 3. 14(수) (기간중 8일간)
※ 사전계도기간 : 2. 21∼2. 29 (경고장 부착)
○ 대상지역 : 관내 초등학교 22개소 통학로 주변
○ 단속방법 : 권역별 근무조 편성 녹색어머니회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실시
○ 주요 단속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주변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등
4. 2012년도 주‧정차 단속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 기 간 : 2012. 3. 2 ∼ 2012. 12. 31
○ 대 상 : 박지영 (29세-남, 자양동 619-11)
○ 근무내용 : 주정차단속자료 입력 및 현장지원
○ 임 금 : 40,000원/일 (주‧월차수당 별도)
※ 공고기간 : 2012. 2. 8 ∼ 2012. 2. 15 (8일간)
※ 접수결과 : 1명 (2. 22 면접)
5.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차량
- 100건/10백만원
□ 등 록 일 : 2012년 2월 29일
□ 방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6. 교부금 청구
□ 대 상 : 경·공매 예정인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 건 수 : 16건/67만원
□ 청 구 일 : 2012년 2월 28일
□ 청구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외6개 기관